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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이의 이야기
#법령해석 #관광진흥법'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
#법령해석#관광진흥법'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 -링크.법률신문 질의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한느 경우에도 '관광진흥법'(2015.2.3.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.8.4. 시행될 예정인 것)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?「관광진흥법」(2015. 2. 3.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. 8. 4.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하며, 이하 같음)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“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(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하며, 이하 같음)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”이라 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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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 9. 17. 08:34